법령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4. 9.자 2020모4058 결정
[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〈전직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대한 추징판결 집행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1상,1006]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형사소송법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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